상이 1~2급 국가유공자 복지 확대…좋은 변화일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복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일부 개편합니다.
핵심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가 확대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면 모든 국가유공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도 해당되는 건가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 핵심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9월 1일부터 일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간호수당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복지
① 간호수당
- 현금 형태의 지원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이자에게 지급
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활동보조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자립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결국 현금을 받을지 또는 실제 돌봄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누구일까?
기사에서 가장 어려운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에게 국가보훈부가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며,
1~2급은 가장 중증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대표적으로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공상공무원
-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는 왜 대부분 대상이 아닐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5·18 부상자는 되는데 6·25 참전용사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
- 상이등급 1~2급
- 등록장애인
여기서 가장 큰 제한은 바로 65세 미만입니다.
6·25전쟁은 1950~1953년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생존한 참전용사는 대부분 90세 안팎 이상의 고령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령 조건 때문에 이번 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현재 60~70대가 많아 일부는 65세 미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①
- 6·25전쟁에 참전
- 부상 없이 전역
➡ 참전유공자
❌ 이번 대상 아님
사례 ②
- 6·25전쟁 중 중상을 입음
- 상이등급 1급 인정
하지만 현재 연령 90세 이상
➡ 연령 기준 때문에 사실상 대상 제외
사례 ③
- 군 복무 중 중상을 입은 젊은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 등록장애인
- 65세 미만
➡ 이번 제도의 대표적인 대상
📌핵심 정리
✔ 시행일
- 2026년 9월 1일
✔ 대상
- 65세 미만
- 상이등급 1~2급
- 등록장애인
✔ 선택 가능
- 간호수당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청 순서
- 간호수당 포기 신청
- 주민센터 신청
- 활동지원 인정조사
이번 정책의 의미
이번 개편은 복지혜택을 늘렸다기보다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따라
- 현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 돌봄서비스가 더 절실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①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충분히 비교해야 합니다.
②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 65세 미만
-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 1~2급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6·25 참전용사들은 사실상 제외
법적으로 6·25 참전용사를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65세 미만이라는 기준 때문에 현재 생존한 참전용사 대부분은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돌봄체계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령 국가유공자일수록 돌봄이 더 필요한데 새로운 복지제도의 혜택에서는 사실상 제외되는 것 아니냐"
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 복지를 방지하고 연령별 복지체계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 설계라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복지의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대상 확대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유공자가 대상은 아니며, 특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6·25 참전용사는 연령 기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누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2026.07.31)
-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보훈부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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